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일종의 덫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8일(현지시간) 한국의 위기를 주제로 진행된 라이브 팟캐스트에서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에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우리 군 장병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북한과의 대화 복원을 언급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국무회의에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은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으나 야당을 중심으로 지뢰 사고와 관련해 북한 언급이 없다며 비판에 나섰다.
차 석좌는 이에 “햇볕정책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도 서해에서 충돌이 있었을 때 한국 해군이 북한 측을 응징했다”며 “이 대통령은 일종의 덫에 빠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분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대화를 요구하고, 이번 일을 대화의 통로로 삼으려 하는 건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라서 아주 어렵다”며 “북한 입장에서 대화에 응하면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게 된다. 그런 면에서 (대화 복원은) 그렇게 잘 짜인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연내 대화 가능성에 대해 “성사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총비서와 찍은 2019년 남북미 판문점 회동 사진을 연이어 게재하며 친분을 과시했다. 이어 연내 북미대화를 추진하겠다고 깜짝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반면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북미대화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만남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차 석좌는 북미대화 현실화의 첫 번째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꼽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을 의지로 밀어붙여 성사시키는 능력이 있다”며 “모두가 ‘그건 안 된다,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이것저것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고 해도 어떻게든 해낸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그가 북한 문제만큼 개인적으로 체면을 건 외교정책은 없다고 본다. 김정은이 바이든은 존중하지 않았지만 자기는 존중한다고 하고, 북한이 얌전한 것도 트럼프 덕분이라고 말한다”며 “이 문제에 개인적으로 그만큼 많은 걸 걸었다는 건 끝까지 해내고 싶어 한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차 석좌는 또 “두 번째로 김정은이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이유들에는 다 동의하지만, 그가 만나고 싶어 할 이유가 하나 있다”며 “바로 미국 대통령, 중국 국가주석, 러시아 대통령은 만나면서 한국 대통령은 만나지 않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정부는 한국과는 관심이 없다고 아주 분명히 해왔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며 “거기에 더해 일본 총리까지 만나서 한국을 완전히 배제한다면 그건 꽤 큰 유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