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vannah Morning News-조지아 사바나 지역에서 새 학기를 맞아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가 다시 가동되며 지역사회 내 찬반 논쟁이 뜨겁다.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해 설치된 이 카메라가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의문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사바나-채텀 카운티 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8월 4일 개학을 앞두고 25대 이상의 스쿨존 과속카메라가 채텀카운티 일대에서 운영 중이다. 단속 시간 내 과속 시 $125의 벌금이 부과되며, 하루 평균 3,000명 이상이 도보로 등교하는 만큼 학생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드니즈 왓츠 교육감은 “지난 학년도 말에 한 학생이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고 수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과속은 분명히 억제되어야 할 위험 요소”라고 강조했다.
채텀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지난 학년도 동안 월 평균 2,700건 이상의 과속 위반이 적발됐다. 사바나-채텀 교육청 캠퍼스 경찰국의 로드리게스 부국장은 “이 숫자만 봐도 단속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단순히 학교 문제가 아닌 지역 전체의 공동 책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지아주 일부 의원들은 이 카메라 시스템이 ‘벌금 장사’로 전락했다고 비판한다. 사바나 출신의 데릭 말로우 주상원의원(민주)은 “카메라 운영 방식과 벌금 분배 구조가 지나치게 약탈적이며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채텀카운티 기준, 과속 벌금은 ▲경찰서 62.5% ▲카메라 운영 업체 블루라인 솔루션 32.5% ▲교육청 5%로 분배되고 있다. 말로우 의원은 “지방 정부가 일반 예산 항목에 없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슬러시 펀드’처럼 벌금을 이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교육청 산하 캠퍼스 경찰은 최근 2년간 과속벌금 수익으로 엔마켓 아레나 졸업식 개최, 청소년 경찰 아카데미 운영, 장비 구입 등에 22만 달러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청 측은 “모든 지출은 조지아주 법령에 근거한 공공안전 목적의 사용”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과속카메라 운영을 제한하거나 폐지하려는 주의회 입법 시도는 지난 회기에서 무산됐지만, 일부 의원들은 다음 회기에서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블루라인 솔루션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5년 7월 13일까지 사바나에서만 11,190건의 벌금 미납 건이 남아 있으며, 이에 따른 심리는 매월 첫째 금요일 사바나 시 레코더스 법원에서 열린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조치도 필요하다”며 “과속을 막을 수 있다면 비용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전을 위한 장치인지, 재정 수단인지—과속카메라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