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ch-조지아주 전역에서 133명의 유학생들이 갑작스럽게 체류 신분을 잃을 위기에 처한 가운데, 연방판사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해 해당 학생들의 비자 상태를 복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사바나를 포함한 조지아 지역 유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절차 없는 행정처리에 대한 법원의 경고로 해석된다. 조지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빅토리아 M. 캘버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한 비자 무효화 조치에 대해 4월 22일 오후 5시까지 학생들의 유효 이민 신분을 되돌릴 것을 명령했고, 이번 결정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조지아 지부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긴급 조치로 14일간 유효하다.
많은 학생들이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졸업을 앞두고 있었으며, 일부는 교내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었음에도 별다른 고지나 소명 기회 없이 SEVIS(학생 및 교환방문자 정보 시스템)에서 기록이 삭제되며 비자가 자동으로 무효화됐고, 이에 따라 추방 위험에까지 노출됐다.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단순한 교통 위반이나 이미 기각된 경미한 혐의를 근거로 신분이 무효 처리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졌다.
ACLU는 “미국 헌법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법절차를 보장한다”며 “경고도 없이 학생들을 체류 신분 상실과 추방의 위험에 몰아넣는 행위는 위헌적”이라고 지적했고, 연방법원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을 내며 정부에 즉각 조치를 명령했다.
ICE는 이번 판결에 따라 당장은 비자 복원 절차에 착수해야 하지만, 향후 항소 여부나 정식 심리 결과에 따라 상황은 변동될 수 있으며, ACLU 측은 이번 결정이 학생들의 권리를 인정받는 첫걸음이자 향후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