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 과지급금 100% 회수 정책 재도입

NewsNation-미국 사회보장국(SSA)이 수급자에게 지급된 과지급금(overpayment)을 다시 100% 회수하는 정책을 재도입한다고 금요일 발표했다. 이는 현재 10%로 제한된 회수율보다 10배 증가하는 조치로, 오는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회보장국 수석계리실(Office of the Chief Actuary)의 추정에 따르면, 이번 정책 변경으로 향후 10년 동안 약 70억 달러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 두덱(Lee Dudek) 사회보장국장 대행은 성명을 통해 “미국 국민을 위해 신탁기금을 철저히 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과지급금 회수 정책을 오바마 행정부 및 트럼프 행정부 초기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은 납세자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과거 지급 오류와 논란
사회보장국은 오랜 기간 과지급 문제로 인해 논란을 빚어왔으며, 일부 수급자들은 막대한 상환금 부담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해 회수율을 10%로 낮추었으나, 이번 정책 변경으로 다시 100% 회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2024년 사회보장국 감사관 보고서에 따르면, 한 장애 수급자는 약 6만 2천 달러를 초과 지급받은 사례가 있었다. 사회보장국은 2021년 6월 해당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2023년 5월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사이 수급자는 추가로 5만 3천 달러를 더 지급받았다.

이제 100% 회수 정책이 재도입됨에 따라, 이러한 사례의 수급자들은 대부분 또는 전액을 상환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수급자들의 반발과 예산 감축 영향
시니어시민연맹(Senior Citizens League) 대표인 섀넌 벤턴(Shannon Benton)은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수급자의 금융 관리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지급금을 전액 회수하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정부효율성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의 예산 감축 계획에 따라, 사회보장국도 인력 감축과 사무소 폐쇄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발표된 감축안에 따르면, 미국 내 47개 사회보장국 사무소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며, 특히 조지아, 앨라배마, 노스캐롤라이나, 미시시피, 아칸소 등 동남부 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DOGE의 책임자인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수백만 명의 사망한 수급자가 매달 연금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사회보장국 감사관 보고서는 100세 이상 수급자 1,890만 명 중 “거의 아무도” 연금을 받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국은 2월 성명을 통해 “조직 전반의 인력 축소에 대비하고 있으며, 일부 직원은 해고되거나 직무 변경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