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 확정되면서, 한국 자동차 산업이 대전환의 기로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기차와 수소차 중심의 친환경 모빌리티 육성, 배터리 산업 강화, 자율주행 기술 지원 등 미래차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격상시키는 정책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유세 과정에서 “수송 부문 에너지 수입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단순한 전기차 확산을 넘어,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 대응까지 꾀하는 전략이다.
“전기차 점유율 50%”… 공급망 구조까지 개편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점유율 50%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공공부문과 대중교통의 전동화를 먼저 추진하고, 민간 시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 충전 인프라 확충, 세제 혜택 강화 등이 병행된다. 특히 2026년까지 급속충전기 10만기 보급을 목표로, 아파트·상업시설 중심의 충전 생태계를 조성한다.
국산 전기차에 힘 실리는 보조금 체계
산업부는 국산차 중심의 보조금 지급 구조를 검토 중이다. 현대차 아이오닉 5, 기아 EV6 등 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과 품질이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울산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전동화 생산기지를 바탕으로 수소차·배터리 부품 허브로 성장할 계획이다.
배터리는 “미래 산업의 심장”
배터리 산업은 이재명 정부가 가장 주목하는 분야 중 하나다. 대구·경북에는 이차전지 생산 클러스터를, 전북·충청에는 전고체배터리와 재활용 인프라를 구축한다. “배터리는 우리 산업의 심장”이라는 그의 발언처럼, 국가 주도 R&D와 민간 투자 유도를 병행해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전략기술에 집중 투자… “1조 R&D 시대”
자율주행, 차량용 SW 등 미래차 기술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다. 국회 협의를 거쳐 연간 1조원 이상 R&D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미국 IRA와 유사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도 도입된다. 국내 생산 기반 강화와 고용 창출을 동시에 노린다.
이 당선인은 지난 2월 현대차 공장을 방문해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가 크다. 미국처럼 생산기지를 지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AMA(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자동차 생산량은 413만 대로, 전년 대비 2.7% 감소했다. 글로벌 5순위 방어도 위태롭다.
자동차, 이제는 ‘움직이는 플랫폼’
자동차는 이제 OTA(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인카페이먼트, 모빌리티 플랫폼 등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이 핵심이 되고 있다. 자동차는 기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지배하는 공간이 될 것이며, SW 인재 육성과 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도 추진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역별 맞춤 전략… “지자체와 함께 간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지역 전략이 병행된다. 광주는 AI 자율주행 실증단지, 세종은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 부산은 EV 부품 클러스터로 키운다. 기술 삼각축(전기차·배터리·자율주행)을 지역 기반으로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과제도 산적… “실행력이 관건”
과제도 적지 않다. 충전 인프라 부족, 내수 둔화, 중국·미국과의 기술 경쟁, 고용 구조 전환 등의 리스크가 상존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보급 확대만으로는 산업 전환이 불가능하다. 공급망 재편과 수요 확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결국 실행력과 예산이 좌우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산업 콘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국 자동차 산업은 ‘모빌리티 대전환’의 첫 해를 맞이한다. 내연기관 중심의 제조 구조에서, 전동화·디지털화·서비스화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는 시대다. 한국형 EV 전략이 세계 시장에서 어떤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