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B – 서배너 시의회는 목요일 열린 회의에서 시의 조닝 코드를 개정하여 ‘저렴한 주택 오버레이 지구(Affordable Housing Overlay District)’를 신설하는 조례를 승인했다. 이 조치는 주택 비용 상승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조례는 7대 2의 표결로 가결되었으며, 소폭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저밀도 단독주택 중심 지역에서도 고밀도 다세대 주택을 보다 쉽게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저렴한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 관리자 사무실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해당 주택의 임대료 또는 구매 비용이 가구 총소득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조례는 오버레이 지구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디에 적용될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대신, 시내 중심지를 제외한 여러 조닝 구역이 향후 적용 가능 지역으로 언급되었다.
“도시 전역의 밀도 증가가 필요”
서배너의 반 존슨 시장은 이번 조치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강조했다.
“우리가 저렴한 주택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존슨 시장은 이렇게 말하며, “우리는 직접 주택을 공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밀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밀도 증가는 도시 전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자료에 따르면, 서배너 메트로 지역의 중위 임대료는 2020년 이후 55% 상승했다. 당시 1,093달러였던 월세가 현재 1,707달러로 올랐다.
존슨 시장은 “우리 모두가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으며, 점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의 목적에 대해 문서에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이며, 보다 다양한 계층의 주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새로운 주택 개발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주민 의견 반영한 수정안 통과
이번 조례는 지난해 11월부터 열린 여러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자신의 지역이 오버레이 지구에 포함되는 방식과 범위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제이 멜더 시 관리자는 이번 정책 변화가 모든 지역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기는 어렵겠지만,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작업은 매우 어렵습니다.” 멜더 관리자는 이렇게 말하며,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밀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100% 동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시작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이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최종 표결 전, 시의회는 단독주택 조닝 지구 중 하나인 RSF-6을 오버레이 지구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서배너 서쪽에 위치한 허드슨 힐-베이뷰(Hudson Hill-Bayview) 지역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조례에 반대한 두 명의 의원, 닉 팔룸보와 커티스 퍼티는 수정 전 원안을 지지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팔룸보 의원은 “서배너의 모든 지역이 함께 부담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며, 걷기 좋고 밀도가 높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지역 사회의 지지 확보
이번 조례는 지역 사회 단체들의 지지도 받았다. 회의에 참석한 ‘정의를 실현하는 서배너 연합(Justice Unites Savannah Together)’의 클레어 마리치 목사는 “우리는 이번 조례 개정을 강력히 지지합니다.”라며, “이 정책이 충분히 강력하여 주택 공급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며, 동시에 도시의 전반적인 특성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향후 회의에서 오버레이 지구의 구체적인 적용 지역을 결정할 예정이며, 이르면 4월 중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