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요금 도입 결국 제동”…스테이츠보로 시의회 전면 보류

WSAV보도에 의하면, 스테이츠보로 시의회가 추진해온 ‘소방 서비스 요금(fire service fee)’ 도입 계획을 결국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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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4월 7일 회의에서 해당 요금을 다음 회계연도에는 시행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수개월간 논의 끝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요금은 약 400만 달러 규모의 소방 예산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제안됐다. 특히 조지아 서던 대학교 등 면세 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요금 사용자에게 건물 면적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시 측은 “가장 공평한 비용 분담 방식”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부 지역에서 유사한 요금이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어 법적 리스크가 핵심 변수로 작용했다.

결국 시는 최소 2027~2028 회계연도까지 도입을 미루고 추가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소방 재정 문제 자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시는 오는 5월 전체 예산안을 발표하고, 9월에는 재산세율(밀리지율)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핵심은 같다.
요금은 멈췄지만, 돈은 여전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