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은 경제 협력 방안부터 외교·안보 현안을 두루 논의하며 양국 관계를 과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 비핵화 논의 가능성은 낮게 평가된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결렬된 직후인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이다. 김 총비서와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베이징에서 만난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경제 분야 협력 확대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중 교역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 여객열차와 항공 노선도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양측은 무역과 관광, 인적 교류 확대 방안을 비롯해 경제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숙원사업인 ‘두만강 출해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거론된다. 중국은 동북지역, 특히 지린성의 해상 물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두만강 하류를 통한 동해 진출에 관심을 보여왔다. 지난달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을 포함한 3자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이번 회담에서 이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중국인 관광객의 북한 관광 재개와 2014년 완공 이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신압록강대교를 개통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아울러 두 정상은 미국에 대응해 북중러 3각 구도를 공고히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일극주의를 비판하고 북한을 옹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과시하기 위해 북핵 문제를 두고 ‘관리자’ 역할을 자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 차례 김 총비서와의 대화 의사를 밝힌 만큼 시 주석이 두 정상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지난달 베이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시 주석이 곧바로 평양행을 결정한 것 역시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그러나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에 대한 집착을 보이며 미국과의 대화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만큼, 중국이 북핵 문제나 북미 대화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존재한다.
시 주석의 방북 하루 전인 지난 7일 김여정 당 총무부장은 담화를 통해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불퇴의 한계선이며 누가 인정하든 말든 엄연한 현실”이라며 비핵화 논의 가능성에 철저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