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는 불법 시설물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서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불법 설치된 분향소 자진 철거하길…지하철 시위 용인 못해”
오 시장은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주재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유가족 측에) 1주일이란 충분한 시간을 주고 불법 설치된 설치물을 스스로 철거해 주기를 부탁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시는 이날 오전 유가족 측에 12일 오후 1시까지 서울시가 제안했던 녹사평역 분향소 수용 여부와 불수용 시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외 유가족이 생각하는 대안을 제안하라고 요청했다. 행정대집행은 15일 오후 1시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저희는 광장 운영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광화문광장·서울광장 분향소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녹사평역에 있는 시설물을 어디로 옮길지도 저희가 제안을 드렸다”고 말했다.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와 관련해서는 “전장연의 지하철 운행을 어렵게 하는 형태의 시위는 진정한 사회적 약자인 서울시의 평범한 시민들, 대중교통을 교통수단으로 쓸수밖에 없는 서민들에게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불편을 초래하는 형태의 시위이므로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철도안전법을 매우 위중하게 위반하는 형태의 시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못 박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주재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PPT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3.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 “무임승차 문제, 전국적 현상…중앙정부가 도와야”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임승차 문제는 전국적 현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자체가 풀 문제라고 하지만 서울시의 생각은 좀 다르다”며 “중앙 정부가 일부라도 도와야 (지하철) 요금 인상 시 인상 폭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최근 기재부에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보전을 재차 요청하고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은 1984년 시행된 후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오 시장은 “무임승차 시작 연원이 대통령의 검토 지시였고, 그 시절 권위주의 정권에서의 대통령 검토 지시는 사실상 시행을 강제하는 내용이라 지방정부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무임승차를 모두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임승차 때문에 모든 도시의 도시철도가 적자 문제에 직면했다”며 “전국적 사안이라 현행법상 정부에 의해, 혹은 국회에 의해 원칙이 정해지지 않으면 해법이 마련되기 힘들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일정 부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 논리다. 중앙정부가 다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인 평균 수명은 80세를 넘은 지 오래다. 스스로 ‘나는 노인이다’라고 생각하는 60세 중반분들 수는 급격히 적어지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연령별·소득계층별·탑승 시간대별·이용 시간대별로 여러가지 정교한 새로운 방안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주재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PPT 발표를 하고 있다. 2023.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 “TBS, 공영방송으로서 넘어선 안 될 선 넘어”
TBS 교통방송의 편파 논란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영방송으로서는 도저히 넘어선 안 될 선을 넘는 편파적, 한쪽 정파에 치우친 방송이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어느 나라에서도 공영방송이 특정 정당에 편향된 방송을 하면 국민들이 결코 인내하지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인 결과에 이르렀고, 지금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신임 사장이 선임됐는데 앞으로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이 많이 자제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TBS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어준씨에 대해 할 말이 있냐는 질문엔 “굳이 할 말은 없다. 며칠 전에 서울시 출입기자들이 (간담회에서)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그때 할 말 했다. 추가로 할 말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