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의 특수활동비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22일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등에 따르면 국회는 올해 정부 특수활동비로 1254억원을 편성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나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올해 특수활동비가 감소한 이유로는 ‘정보보안비’ 비목이 새롭게 만들어진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
정보보안비란 국방 등 보안이 필요한 분야에서 정보 활동과 관련해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올해 정보보안비는 모두 국방부 소관으로 1184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올해 특수활동비와 정보보안비를 합한 예산은 2438억원이다. 작년 본예산보다 1.8% 더 많다.
부처별 특수활동비는 경찰청(-5억원, -0.7%), 감사원(-1억7000만원, -1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1000만원, -10.0%), 국세청(-1억5000만원, -5.0%) 등에서 줄었다.
반면 법무부(1억2000만원, 0.6%), 해양경찰청(1억6000만원, 2.2%), 통일부(7000만원, 3.5%), 관세청(1000만원, 1.3%) 등은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