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일본만?’ 중국의 잇단 ‘방역 보복’… 한미일 공조 견제인가

중국 당국이 우리나라와 일본을 ‘콕’ 짚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과 관련한 ‘보복’ 조치를 잇달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리나라와 일본이 각각 미국의 역내 중요 동맹국임을 들어 중국 당국의 연이은 조치엔 방역 차원을 넘어 ‘한미일 3국 간 공조’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당국이 우리나라와 일본을 ‘콕’ 짚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과 관련한 ‘보복’ 조치를 잇달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리나라와 일본이 각각 미국의 역내 중요 동맹국임을 들어 중국 당국의 연이은 조치엔 방역 차원을 넘어 ‘한미일 3국 간 공조’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작년 5월 미 정부 주도 역내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창립멤버로 참가한 데 이어, 현재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인 이른바 ‘칩4’ 참여 논의를 진행 중인 사례가 대표적이다. 우리 정부는 최근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본을 공개하고 미국의 인·태 전략과 연계 의사를 밝혔다.

미국의 인·태 전략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일본은 미국의 인·태 전략 마련과정에서 사실상 첫 아이디어를 제공한 국가다. 미·일 양국은 인·태 전략과 관련해 저마다 중국을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현상변경 세력’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기술하며 대립각을 세워왔다.

특히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 2021년 1월 출범 이후 북한과 더불어 중국을 역내 안보위협으로 지목하고 우리나라·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추구해왔다.

즉,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던 중국 당국이 작년 10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3기 체제 출범, 그리고 최근 ‘외교 투톱’ 교체를 거치면서 한일 양국에 대해서도 공세적 외교를 펴기로 하고 그 ‘첫 작품’으로 ‘방역 보복’을 택한 것일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꼬집어 비자 문제를 걸고넘어진 데는 자신들의 역내 영향력을 과시하고 ‘한국이 미국에 동조할 때 압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중국 당국이 한일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한 데는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며 “중국이 한일 양국을 호주·뉴질랜드와 함께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국가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 뒤 브리핑에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 방역조치를 취한 건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며 “이런 조치가 한중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린 앞으로도 방역조치와 관련해선 과학적·객관적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