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최근 미국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지급 심사기준과 관련, “우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유관 부처·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외교적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앞으로 (보조금) 신청 기업과 미 행정부 간에 보조금 규모와 지원 조건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임 대변인은 “미 행정부는 반도체 지원법에 근거한 보조금 지원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 투자에 따른 경제·사회·안보적 효과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자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근거한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한 심사조건을 공개했다. 특히 상무부는 기업들의 지원금 신청시 경제 및 국가안보 목표를 다루는 정도가 가장 중요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또 1억5000만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현금 흐름이나 수익이 사전에 전망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미 정부와 초과 이익 일부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미국 측은 이번 발표에 앞서 우리 측과도 외교채널을 통해 관련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실제 보조금 수령까진 상당 시일이 걸릴뿐더러 내년 초까진 관련 협의와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