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4일 제주시의 한 특급 호텔 객실에서 중국인 A씨(30대)가 환전상 B씨를 12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1억원 상당의 현금과 카지노 칩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범행 당시 제주 소재의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 2억 3000만 원의 손해를 보고 가족 등으로부터 4억 원 가량의 빚을 진 상태였다. 여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 출국하지 못하고 있던 A씨는 채무 변제를 위해 B씨를 살해, 현금을 갈취했다. A씨는 범행 이후 서귀포시 파출소에 자수해 최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중국 국적인 C씨(30대)는 지난 7월 12일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20대 여성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당시 사고지점에 비가 오고 있었지만 C씨는 도로 교통 상황을 살피지 않았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를 두고 도주했다. C씨는 자신의 무면허운전과 불법 체류가 들통날까 봐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2014년 단기방문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온 뒤 8년 넘게 불법체류를 해왔다. C씨는 최근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 중 중국인이 저지른 범죄가 과반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까지 중국인 범죄 건수는 7414건으로, 하루에 약 40건 안팎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범죄자 수’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외국인 범죄자 3만 2470명 중 중국인은 1만 5815명으로 약 48.70%에 달했다.
이후 중국인 범죄자는 △2022년 1만6436명(47.67%) △2023년 1만 5403명(47.05%) △2024년 1만 6099명(45.61%) △2025년(6월까지) 7414명(44.61%)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의 연도별·주요 국적별 체류외국인 현황(2018~2024년)에 따르면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이 36.2%(95만8959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 11.5%(30만5936명), 태국 7.1%(18만8770명), 미국 6.4%(17만251명) 등이다. 중국인의 경우 체류 인구에 비해 범죄자 비율이 약 10%p 높은 상황이다.
불법체류·불법취업·형사범 등으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출입국사범’ 또한 중국인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입국사범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출입국사범 중 중국인은 2만 9233건으로 전체의 79.64%에 달했다. △2023년 3만 992건(67.04%) △2024년 3만 783건(64.04%) △2025년(6월까지) 1만 4598건(62.42%)으로 전체 출입국사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 마약사범도 증가 추세가 두드러졌다. △2021년 1673명(전체의 15.74%) △2022년 1757명(14.78%) △2023년 2187명(12.27%) △2024년 2065명(15.28%)에 이어 △2025년(6월까지) 921명(13.84%)을 기록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는 ‘교통’ 관련인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2024년 기준 △교통(8289건) △폭력(6755건) △지능범죄(4470건) △마약(2065건) △도박풍속(667건) △강간추행(658건) △살인(73건) △강도(38건)로 나타났다.
박준태 의원은 “최근 이재명 정부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외국인 혐오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통계가 보여주는 객관적 현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관광 활성화만을 내세운 채 출입국 관리와 범죄 통제 시스템을 느슨하게 운용한다면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출입국 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며 “범죄 이력 검증과 사전심사 절차를 강화해 외국인 범죄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