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인터넷업체 구글의 자회사인 유튜브가 지난 2021년 1월 6일(이하 현지시각) 미 의사당 난입 사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한 조치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을 두고 2450만 달러(약 343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외신이 29일 보도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합의금 가운데 2200만 달러(약 308억 원)는 워싱턴 내셔널몰 보존 단체인 ‘트러스트 포 더 내셔널몰’에 기부돼 백악관 신축 국빈 무도회장 건설에 사용될 예정이다.
나머지 250만 달러(약 35억 원)는 미국보수연합(ACU)과 작가 나오미 울프 등을 포함한 공동 원고에게 돌아간다. 총 공사비는 2억 달러(약 2800억 원)로 추산되며 트럼프 대통령과 기부자들의 자금으로 충당될 계획이다.
◇ 메타·X 이어 마지막 합의
유튜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3건의 소셜미디어 소송을 마무리한 마지막 빅테크 기업이 됐다. 앞서 메타는 지난 1월 2500만 달러(약 350억 원), X(옛 트위터)는 2월에 약 1000만 달러(약 140억 원)를 각각 지급하며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확보한 합의금만 8000만 달러(약 1조1200억 원)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치적 배경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은 2021년 당시 폭력 선동 우려로 정지됐으나 2023년 순차적으로 복원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22년 말 트위터(현 X)를 인수한 뒤 계정을 다시 열었고 메타는 2023년 2월, 유튜브는 같은 해 3월 계정을 복구했다. 이후 빅테크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이해관계자들에게 한층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 법적 쟁점과 의미
법률 전문가들은 민간 기업이 발언권을 보장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이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경영상 판단이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기술 기업들이 보다 유화적, 때로는 노골적으로 지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