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다가오는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에서 날로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만 충실히 이행되더라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자금원을 상당 수준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G20 회의에서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파견,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하고, 북한 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 북한의 상황에 대해 김정은 집권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분석했다. 북한이 경제난, 식량난에도 부족한 재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탕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의 민생고는 더욱 심화되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체제 불안정성은 계속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 중단에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도(2022년 기준 대중 무역 북한 전체 무역의 96.7%) 등을 감안한다면 중국은 북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러한 영향력을 사용할지, 한다면 얼마나 어떻게 할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지금처럼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중국으로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마땅히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이 역내 질서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등 중국의 국익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한미일 협력 강화는 인태지역의 안정화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시 채택된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도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다른 어떤 지역 사안보다 우선 기술해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 중시 입장을 분명하게 강조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은 한국의 핵심 파트너국임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지난해 한국이 제안한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방안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또한 아세안+3(한일중) 정상회의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 실현을 위해 협력 재활성화를 촉구할 방침이다.
글로벌 책임과 기여를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은 이번 G20을 통해 대한민국이 인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견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국가로서 대한민국은 기후 취약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여를 더욱 확대하고,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과거, 현재, 미래의 규범 기반 질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국민 경제에 영향을 주는 핵심 품목의 수출입 다변화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