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편성(추경)안을 포함한 23건의 일반 안건과 법률안 1건, 대통령시행안 15건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마련한 20조 2000억 원 규모의 세출 추경안에는 소비여력 보강과 건설경기 활성화 등 경기 진작에 15조 2000억 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고용안전망 강화 등 민생 안정에 5조 원이 투입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추경 절반인 10조 3000억 원이 투입된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소비 부진으로 경기와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소비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취지이다.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좀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건전 재정, 재정 균형의 원칙이 중요하다”면서도 “과도하게, 수입이 없는데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다”고 재정 투입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정부는 이날 심의·의결된 추경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경안 통과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0일 만으로, 역대 추경 중 가장 이른 것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28일 만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상정·의결됐다.
이공계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에 관한 표준지침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이공계 지원법은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듬달 6일 정부로 이송됐고, 20일 공포됐다. 오는 21일 법안 시행을 앞두고 법안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학업과 연구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공계 학생들의 병역에 따른 연구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전문사관 등 군복무와 경력 간 연계되는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 및 활용을 위한 연구장려금 제공 △출입국 편의 제공 △취업 지원 △연구지원사업 등의 시책을 추진하는 방안이 담겼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가장 중요한 성장 기반이라는 인식을 갖고 과학기술 인재 육성 예산을 대폭 늘리고,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과학기술 강국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을 위한 시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