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변호사] 교통위반, 사소한 실수의 무거운 대가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이민 정책이 한인 사회에 던진 충격파는 예상보다 훨씬 크다.

음주운전을 난폭운전으로 낮춰 처리했던 A씨, 재판 중 한국을 다녀온 B씨, 행정 실수로 구치소에 수감됐던 C씨.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사소한 교통 관련 사건으로 체류 신분을 잃었다는 것이다.
과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경미한 교통위반 정도로 이민 신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드물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몇 시간의 구치소 수감 기록만으로도 비자 취소 통보가 날아온다. 정책 변화의 속도와 강도가 일반인들의 인식을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인들이 법적 문제에 연루되는 경우의 90%가 교통사고나 교통위반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한인 사회가 전반적으로 법을 잘 지키는 모범적인 집단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교통 관련 사안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음을 드러낸다.
문제는 많은 한인들이 여전히 이런 걸로 경찰을 불러도 되나? 이런 일로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안이한 태도는 이제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사소해 보이는 교통위반도 체류 신분과 직결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법적 대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찰 신고와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언어 장벽과 법률 지식 부족으로 혼자 대처하려다가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몇 개월, 몇 년 후 이민 신분에 문제가 생겨서야 후회하기에는 이미 늦다.
이민자에게 교통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체류 신분과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정책 변화에 발맞춰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작은 사고라도 법적 관점에서 꼼꼼히 대비하는 것, 이것이 이민자로서 살아남는 새로운 생존법이다.

이 칼럼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이종원 변호사 사무실에서 준비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니며, ‘변호사-고객’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특정 법적 문제에 관하여 조언이 필요한 분은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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