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까지 최대 규모의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악화한 민심을 달래고, 압도적인 공급을 통해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정치적으로 논란이 컸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정부가 정책 기조를 유연하게 전환하는 모습이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집값 과열세가 진정되지 않자, 정부가 대규모 공급으로 시장 안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두고 ‘최대’라는 표현을 썼다.
준비는 꽤 오래전부터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장관 주재로 매주 화·목요일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있으며, 주택공급을 주제로 한 첫 관계장관 회의도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다.
공급 방안으로는 유휴부지 추가 확보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서울 내 가용 부지가 한정된 상황에서 빠르고 많은 공급을 위해 선택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후보지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됐던 △노원구 태릉CC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일대 등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처럼 협의되지 않은 지역을 성급히 발표하면 단점만 부각된다”며 “추가 후보지를 발굴 중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 역시 유력한 방안 중 하나다. 서울에 남은 그린벨트는 약 150㎢로,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일부만 해제돼도 도심 내 중규모 택지 확보가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부터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여당 역시 최근 중앙정부의 해제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국회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앞서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등 공공주도의 공급 방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국토부는 ‘공공주도’뿐 아니라 민간 개발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7대책도 공공보다는 민간 개발에 더 많은 비중을 뒀다”며 “민간 조합·전문가들과 주기적으로 만나 제도 개선 방안을 발굴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유휴부지와 그린벨트가 단기적 공급 확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서울의 중장기적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재고주택 거래 정상화가 병행해야 실질적인 공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미국 IAU 교수)은 “유휴부지나 그린벨트만으로는 서울의 수요를 다 채우기 어렵다”며 “공공부문 공급도 필요하지만, 민간 공급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가 해외 부동산 취득을 자유화해 수요를 분산시켰듯, 현재 서울로 집중된 수요를 완화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규제로 막힌 기존 주택의 출회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대규모 공급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의 주택사업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공급량과 속도를 높이며, 공공기관 유휴부지, 노후 공공임대, 노후 공공청사, 미사용 학교 용지 등 도심 내 다양한 부지를 적극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수도권·규제지역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춰 과도한 투자수익을 억제하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