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약 2조 원가량 늘어난 12조 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추경 방향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 원 규모보다 약 2조 원 수준 증액한 12조 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분야별 규모는 △재해·재난 대응 3조 원 이상 △통상·AI 경쟁력 강화 4조 원 이상 △민생 지원 4조 원 이상이다.
3조 원 규모로 편성되는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 분야에서는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가 기존 5000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으로 2배가량 증액 반영됐다. 신축 임대주택 1000호와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대출도 포함됐다.
또한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 원 이상이 편성된다. 이를 통해 산림 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 등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조 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관세피해, 수출위기 기업에 정책자금 25조 원 이상을 신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AI 분야에는 1조 8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을 확보하고, AI혁신펀드에 2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력, 용수 등 반도체산업 인프라도 지원한다.
민생 분야에서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 원 이상을 지원한다. 먼저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의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을 신설할 예정이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는 사용한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신설한다. 저소득층 청년과 최저 신용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 원 확대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