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vannh Morning News-조지아 주가 야심차게 도입한 사립학교 교육지원 바우처 제도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실제 수혜자 수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아 학생재정위원회(GSFC)에 따르면, 1만5천 명 이상이 연간 $6,500 규모의 ‘프로미스 장학금(Promise Scholarship)’을 신청했으나, 실제 승인은 약 8,500명에 그쳤다. 이는 올 회계연도 예산으로 배정된 $1억4천1백만 달러 대비 약 60% 이상 미달한 약 $5천5백만 달러만이 사용될 전망이라는 뜻이다.
제한된 자격 요건, 낮은 인지도가 원인
이 장학금은 공립학교 성적 하위 25%에 해당하는 저성과 학교 출신 학생 또는 유치원 입학생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주소지와 거주기간 등 까다로운 기준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전체 신청자 중 44%가 자격 미달로 탈락한 사실은 이 제도의 접근성이 여전히 제한적임을 방증한다.
“신청자 상당수가 자격 요건인 저성과 학교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제도 자체가 너무 제한적입니다.”
– 토니 웨스트, 조지아 자유시장 옹호단체 ‘미국인을 위한 번영’ 주 디렉터
또한 바우처 제도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거나, 제도에 대한 불신, 실제 사립학교 등록금과의 격차 등도 낮은 참여율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사립학교 평균 연간 등록금은 $10,000 이상으로, 바우처로는 절반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교육의 영혼’이 걸린 논쟁
이 제도를 두고 정치권의 찬반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주상원의원 나빌라 이슬람 파크스(D-둘루스)는 “이 바우처는 부유층에게는 환상이고, 공립학교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약화시킨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는 조지아 교육 시스템의 영혼을 건 싸움입니다.”
반면 법안을 주도한 공화당 그렉 돌레잘 상원의원(R-커밍)은 “이미 부유층은 사립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며,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선택권을 주는 제도라고 반박했다.
실제 수혜자, 절반은 흑인 가정
학생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수혜자 중 약 75%는 연방빈곤선의 4배 이하 가구 출신으로, 연간 소득 $128,600 이하의 가정이 대상이다. 수혜자의 절반은 흑인, 3분의 1은 백인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메트로 애틀랜타의 디캡 카운티(900명), 헨리 카운티(800명)가 가장 많은 수혜자를 배출했으며, 사바나-채텀카운티도 400명 이상이 바우처를 받게 된다.
전국적 확대 가능성 주목
현재 미국 내 16개 주가 유사한 교육바우처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 중 다수는 주소나 공립학교 성적 기준 없이 보편적인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조지아 역시 향후 정치적 논의에 따라 보편 바우처(universal voucher)로의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시행은 첫 걸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 토니 웨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