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톨 비트 뉴스 서비스 보도에 의하면, 조지아주가 연방 세액공제 프로그램에 공식 참여하면서 사립 K-12 학교 장학금에 기부한 금액을 연방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21일 주의회에서 국세청 관련 서류에 서명하며 조지아의 참여를 공식화했다.
이번 제도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중 제정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포함된 연방 세액공제 프로그램으로, 공인된 사립학교 장학금 기관에 기부할 경우 연방 납세자는 1달러당 최대 1,700달러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지역 중위소득의 300% 이하 가정으로 제한된다. 애틀랜타 광역권 기준 중위소득이 약 8만2천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연 소득 약 24만6천 달러 미만 가정이 대상이 된다.
켐프 주지사는 “IRS 문서에 서명하며 이렇게 기뻤던 적은 없다”고 말했으며, 부지사 버트 존스는 “조지아 주민과 기업들이 더 많은 교육 선택권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주하원의장 존 번스 역시 이번 조치를 “학생과 가정을 위한 교육 선택과 자유의 확대”라고 강조했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해당 제도가 공교육에 투입될 재원을 사립학교로 이전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의 기존 사립학교 세액공제 제도는 2025회계연도에 약 8,880만 달러의 세수 감소를 초래했으며, “주 경제 전반에는 별다른 효과 없이 공교육 지출만 이동시켰다”고 분석됐다.
조지아주는 이미 주 차원의 사립학교 장학금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개인은 최대 2,500달러, 부부는 최대 5,000달러까지 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더 큰 금액을 기부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의 연간 한도는 1억 달러다.
또한 2024년에는 직접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조지아 프라미스 장학금’ 제도도 도입됐다. 그러나 참여 학생 수는 약 7,700명으로 예상보다 크게 낮아, 주정부는 2026회계연도 예산에서 배정했던 1억4,100만 달러 중 8,600만 달러를 일반기금으로 환수할 계획이다.
정리하면, 조지아 주민들은 이제 주·연방 세액공제를 동시에 활용해 사립학교 장학금 기부금을 사실상 전액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공교육 재정 약화와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