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상원 공화당은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학교 재산세 인상률을 물가상승률로 제한하는 법안을 이번 주 발의했다.
캐피톨 비트 뉴스 서비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이 다수당인 조지아 상원은 학군들이 재산세 인상 상한제에서 자발적으로 제외(opt-out)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을 개정해, 모든 학군에 상한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조지아 내 180개 학군 중 약 71%가 해당 상한 적용을 거부한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공립학교 재정이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산세는 학군의 주요 재원으로, 물가상승률을 초과한 주택 가치 상승분에 대해 과세할 수 없게 되면 세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척 허프스테틀러 상원의원은 “조지아 주민 다수는 약속된 세금 완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두 자릿수 재산세 인상을 겪고 있다”며 “재산세 인상은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교육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조지아 학군 교육감 협회**의 존 자우너 사무총장은 “교육 비용은 물가와 함께 계속 오르는데, 학군에 허용된 유일한 재원 선택지가 재산세”라며 “세수 제한은 결국 학교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조지아는 2024년 유권자 승인으로 헌법 개정을 통해 주택 평가액 상승률을 전년도 물가상승률로 제한했다. 주택 재산세는 평가액과 세율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평가액 상한은 세금 인상 폭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상원 법안은 학군뿐 아니라 지난해 재산세 상한 적용을 거부한 시·카운티 정부(약 29%)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버트 존스 부지사는 “주민 부담을 줄이고 지방 과세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한편 조지아 의회에서는 이 법안 외에도 다양한 세제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다. 상원 공화당은 소득세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원의 존 번스 의장은 주거용 재산세(홈스테드 세금)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국정연설에서 납세자 1인당 평균 250달러의 세금 환급과 함께 주 소득세율을 4.99%로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재산세 제한 법안은 세금 부담 완화와 교육 재정 안정성 사이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이번 회기 조지아 주의회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