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V 보도에 의하면 조지아 상원이 정당방위 법인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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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상원이 승인한 상원법안 572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기소 직후 면책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검찰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범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기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이 법안은 경찰 등 법 집행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번 조치가 정당방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스트릭랜드 상원의원은 “피고인이 유죄로 입증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받는 원칙과 적법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법안이 폭력 범죄 기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소속 김 잭슨 상원의원은 2020년 브런즈윅에서 발생한 아마우드 아버리 사건을 언급하며 이 법이 있었다면 해당 사건의 기소가 훨씬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럴드 존스 상원의원은 이번 법안이 검찰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며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정당방위로 주장할 수 있는 문턱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앞으로 조지아 하원 심의를 거쳐 최종 법제화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