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상원, 유권자 등록 명단 법무부 제출 촉구 결의안 통과

조지아주 상원이 주 국무장관실에 유권자 등록 명단을 연방 법무부(DOJ)에 넘길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선거 관리 권한을 둘러싼 주 정부와 의회 간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조지아주 상원은 월요일(현지시간) 찬성 31표, 반대 22표로 해당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풀턴 카운티 선거 사무소를 압수수색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크다.
결의안을 주도한 랜디 로버트슨 의원(공화·29지구)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조지아 주법이 규정한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하는 것일 뿐”이라며 “이것은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이번 결의안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정쟁을 부추긴다고 맞섰다. 낸 오록 의원(민주·36지구)은 “FBI가 특정 카운티에 들이닥쳐 투표 용지와 기록을 압수하는 상황은 모든 시민이 경악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브래드 라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라펜스퍼거 장관은 성명을 통해 “우리 사무소는 명백한 주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 행정을 연방정부의 통제하에 두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선거 관리 강화에나 집중하라”고 일갈했다.
데릭 맬로우 의원(민주·2지구) 역시 관련 주법(O.C.G.A. 21-2-225 등)을 인용하며 “이 결의안은 국무장관에게 유권자 정보 공유 제한 규정을 어기라고 요구하는 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조지아주의 유권자 명단을 확보하려는 연방 법무부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나온 정치적 선언이다. 법무부는 앞서 제기한 소송이 기각되자 최근 다른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