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일부 주에서 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를 전면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집값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이 커지자 ‘반(反)세금’ 기조를 앞세운 공화당 주정부와 정치인들이 강력한 감세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주택 재산세를 없앨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세수 공백이 발생해, 학교와 지방정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조지아주에서는 공화당 소속 존 번스 주하원의장이 28일 주의회에서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주택 재산세를 폐지하는 복합 법안을 공개했다. 플로리다에서는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폐지를 목표로, 향후 10년에 걸쳐 비(非)교육용 재산세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텍사스의 그렉 애벗 주지사 역시 학교 재산세 폐지를 공언했다.
번스 의장은 “세금을 못 내 집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내는 ‘임대료’ 때문에 집을 빼앗기는 상황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노스다코타주는 석유세로 조성된 134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활용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이 주는 1차 주거지 재산세 공제를 연간 500달러에서 1,600달러로 확대해, 지난해 약 5만 가구의 재산세를 사실상 ‘0원’으로 만들었고, 약 10만 가구의 세 부담을 줄였다. 이 정책에는 2025~2026 회계연도에만 4억 달러의 주정부 보조금이 투입됐다.
반면 조지아와 텍사스의 경우 상황은 복잡하다. 조지아 제안안은 2024년 기준 199억 달러에 달하는 전체 재산세 중 약 52억 달러, 즉 주택 소유자 몫의 4분의 1 이상을 없애는 대신, 지방정부와 학군이 판매세(세일즈 택스)에 의존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문제는 판매세가 지역별로 교육 재정에 충분히 배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주·지방정부를 합쳐도 판매세율이 최대 9%(주세 4%+지방세 5%)로 제한돼 있어, 일부 지역은 세수 손실을 메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전면 폐지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매사추세츠 소재 링컨 토지정책연구소의 애덤 랭글리는 “대부분의 주와 지방정부에서 주택 재산세 완전 폐지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조지아의 경우 계획대로라면 현재 주택 평가액 중 5,000달러를 면세하는 수준에서, 2031년에는 15만 달러까지 면세 폭을 확대하고 2032년에는 대부분의 주택 재산세를 폐지하게 된다. 대신 쓰레기 수거, 가로등, 배수, 소방 등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는 ‘세금이 아닌 청구서’ 형태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재산세 폐지 논의는 선거를 앞둔 ‘감세 바람’ 속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교육·치안·기초 행정 서비스의 재원 마련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