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1일(현지시간) “미국이 가진 억지력은 실제 존재하고 이를 통해서 어떤 것 특히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막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정세와 한미동맹’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3 포럼W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이행 방안 협의에도 자체 핵무장 등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는 확장억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전해오고 있다”며 “확장억제란 핵능력을 포함한 억지능력을 갖춘, 미국이 가진 가용한 모든 능력을 동원해 이를 제공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양국은 계속 논의를 이어가고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며 “미국은 가용한 모든 재원과 자원들을 활용해서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이 같은 약속을 현실화하는데 완전한 굳은 의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미 함께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며 “한국과 한국 국민들 그리고 동맹(국)에 대해 동맹과 안보를 지키겠다는 우리의 엄중하고 굳은 의지, 철통같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확장억제 논의가 향후 한국 자체 핵보유 추진이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논의로 확장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확장억제 논의는 현재 존재하는 것에 대한 것이고 앞으로 추가 조치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반도위원회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권고안 관련해서도 “저희가 한국 정부와 하는 관련 논의는 확장억제에 대한 우리의 의지, 약속에 관한 것이고 여기에 핵능력이 포함됐다”며 “이것이 우리가 지속하는 대화기 때문에 CSIS 내용에 대해선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 의지와 목적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는 데 대한 추가 증거를 앞으로 보실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며 주한 미군과 그 가족들, 미 전략자산 배치 등을 열거하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굳은 의지를 대변하는 것이고 확장억제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무인기 침입 관련 유엔사가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유엔사는 정전협정 일치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다. 나 혹은 대사관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유엔사 입장문 그 자체로 판단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한일 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의 직접적인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우리 역시 이 부분에 큰 관심이 있고 양국 모두 합의에 이르기를 장려하고 싶다”고 했다.
지난해 개전 이래 러시아와 북한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러시아 무기 공급 의혹 관련해 “러시아 와그너그룹이 거의 독재 및 범죄단체라고 볼 때 그 어떤 국제법이나 (북한 유엔 결의안 등) 모든 것을 위반하는 거로 볼 수 있다”며 “이는 그간 북한이 표명해온 입장과도 반대된다”고 했다.
더욱이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데 만약 북한이 이에 연루돼있다면 북한 주민과 더불어 더욱더 심각하게 북한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북한 암호화폐 기술 발전에 대해선 양국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대북 제재 담당하던 때는 (북한의 암호화폐 수준이) 훨씬 단순했다. 전통적인 금융거래, 물품 이동들이 집중됐었다”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 우리가 함께 서로 조율하고 협력하는 게 큰 의미를 지닌다. 양국 모두 사이버 분야에서 훌륭한 능력을 갖추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며 “이러한 상황의 경계 태세를 계속 갖추고 네트워크 폐쇄 노력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끝이로 양국 최대 경제 현안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선 “IRA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며 “예를 들어 세제혜택 관련 어떤 우려들이 있는데, 정부와 업계, 현대기아차 등은 계속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기업들은 IRA를 이용해 투자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IRA를 통해 즉각적인 효과를 보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다”며 리스·렌트 같은 상용차 판매를 통한 세제혜택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좀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길 장려하고 싶고 한국도 그 일부였음 좋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