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김여정 ‘대한민국’ 지칭, 남북을 ‘국가관계’로 바꾸려는 심각 신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절인 2020년 5월 1일 순천린(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일 1면에 보도했다. 왼쪽은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rodongphoto@news1.kr

북한문제에 대해 나름 정통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실세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대한민국 군부’ 호칭이 70년 넘게 이어온 남북관계 틀을 바꾸려는 대단히 심각한 신호로 해석했다.

런던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출신인 태 의원은 11일, 김 부부장이 ‘미 공군 정찰기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 무단 침범’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군부깡패들은 주제넘게 놀지 말고 당장 입을 다물어야 한다”라고 비난한 지점이 예사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남조선’ 등으로 불러왔던 호칭을 ‘대한민국’이라고 칭했다는 건 남북관계를 민족에서 국가로 보려는 중대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에 태 의원은 “김씨 남매(김정은 김여정)에게 할아버지, 아버지도 지켜온 ‘남북 특수관계’ 대원칙을 손자 대에서 ‘국가간 관계’로 변경하려는지 공개 질의해야 한다”고 정부 당국에 요구했다.

태 의원은 김 부부장의 ‘대한민국’ 호칭이 “북한이 남북관계를 민족에서 국가관 관계로 변경시키려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지난 1일 북한 외무성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에 대해 선제적 불가 입장을 발표하면서 ‘우리 국가에 입국하는 문제에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아무러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며 기존 남북 특수관계에 입각한 ‘입경’ 이라는 표현을 국가간 관계를 뜻하는 ‘입국’으로 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 “김여정이 10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친 담화에서 우리 국방부를 ‘대한민국의 군부’ 라고 지칭, 더욱 명확하게 국가 간 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도 추가했다.

태 의원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후 30여 년간 유지되온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에서 국가관계로 근본적 변화를 시도하는 심각한 상황이다”며 “우리도 그에 대응한 입법, 제도적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한 대응의 하나로 “통일부는 김씨 남매에게 신속히 공개 질의서를 보내 김일성, 김정일도 지켜온 남북관계의 틀을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명백히 입장을 밝히도록 공개적으로 촉구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