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이민자 강제 추방 정책인 ‘타이틀42’가 해제됐음에도 도리어 멕시코 국경을 넘는 이민자 행렬이 감소했다고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말했다. 타이틀42는 해제됐지만 대신 불법 입국에 대한 형사처벌이 되살아난 것이 그 이유일 것으로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CNN의 ‘스테이트오브유니언’에 출연해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월경을 막기 위해 내세운 규정인 타이틀 42가 11일 0시를 기해 3년만에 종료됐는데 그후 국경 통과 이민자 수가 50%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폐지 초기임을 전제하면서도 “지난 이틀간 우리가 본 수치는 타이틀 42가 끝나기 전보다 현저하게 감소했다”면서 19일에 6300건, 20일에 4200건이었다고 전했다. 당초 전문가들은 하루 1만5000명을 예상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타이틀42 만료 후 기존 법에 따라 재개된 불법 입국 이민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이민자 유입 감소의 원인으로 돌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채택된 타이틀 42는 관리들이 망명 절차 없이 이민자들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처벌은 부과하지 않았다.
원래 법에 따르면 미 국경수비대는 불법 이민자들을 잡아도 수용소로 넘기지 국경 밖으로 내쫓을 수는 없었다. 수용소로 이동한 후는 추방 또는 석방되는데, 확실한 전과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 석방되고 평균 4년이 걸리는 이민재판소 출두 전까지 미국내 머물 수 있었다. 이민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하지만 바이든의 이민 정책은 강제 추방은 없지만 좀더 까다로워졌다. 이민자들이 앱을 통해 이민 약속을 잡거나 미국 국경으로 가는 길에 통과한 국가들로부터 보호를 구하도록 요구한다. 이를 따르지 않고 불법으로 입국하다 적발되면 5년 동안 미국 재입국이 금지되고 다른 위반은 징역형을 받는다.
로이터 역시 타이틀 42 폐지 전에 도리어 이민자들이 몰렸다고 밝혔다. 지난 주 수만 명의 이민자들이 타이틀 42가 만료되기 입국하기 위해 강을 건너고 벽을 타고 올랐고, 이민자들이 몰려 시설, 병원, 마을도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