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년도 예산 228조원 삭감 제안…非군사 지출 2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비(非)군사 지출을 현행 대비 20% 이상 줄이는 방안을 2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주요 내용 위주로 요약해 공개한 2026년 회계연도(2015년 10월~2026년 9월) 예산안 초안에 따르면 비군사 분야 재량 지출을 전년 확정 예산 대비 1630억 달러(약 228조 원), 약 23% 줄이기로 했다. 이는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날 백악관은 비군사 분야 재량 지출 삭감과 관련, 극단적인 DEI(다양성, 평등, 포용) 및 비판적 인종 이론 프로그램, 그린 뉴 스캠(Scam, 사기) 예산, 미국 국민을 상대로 무기화한 연방 정부의 광범위한 영역, 주와 지방 정부가 제공하기에 더 적합한 프로그램 이전 등으로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2025년 확정 예산과 비교했을 때, 국방 지출을 13% 늘리고 국토안보 지출을 약 65% 늘리기로 했다.

이같은 증액과 관련해서는 국경 침입을 막는 군대와 다른 기관들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러스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이 중대한 순간에 우리는 역사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며 “우리를 쇠퇴시키는 것에 대한 자금은 지원을 종료하고 미국인을 최우선으로 하며 군대와 국가안보에 전례 없는 지원을 하는 예산안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에 있어 △폭력범죄 감소 △외국 원조 개편 △화석 및 원자로 기반 전력 공급 촉진 △퇴역 군인 지원 확대 △사회보장제도 유지 △교육자금 지원 간소화 △직업 훈련 확대 △마약 남용 대응 △원주민 지원 유지 △우주·항공 지원 △인공 지능 및 양자 연구 지원 △야생지대 화재 진압 강화 등을 우선순위에 뒀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제시하는 연간 예산안은 경제 전망과 함께 모든 정부 기관이 10월 1일에 시작되는 회계연도 동안 지출해야 할 금액에 대한 세부 제안을 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지출 법안을 작성하는 주체는 의회이며 추후 상·하원이 채택할 내용은 백악관이 요청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산안 편성 권한이 정부에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의회에 예산 편성 및 심의, 의결 권한을 갖고 있다.

이번 발표는 공화당이 7월 4일까지 도입하려는 감세 법안을 위한 연방 지출 삭감과 관련해 내부적인 의견 차이를 조율하는 가운데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