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내년에 다시 당선되면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최대 공적으로 여기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기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가 인용한 트럼프의 선거캠프 고위 관계자와 고문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청정 에너지 관련법을 폐기하고 화석 연료를 늘리기 위한 유전과 가스전 시추를 확대할 계획이다.
트럼프는 바이든 경제전략의 핵심인 IRA를 정조준할 것이라고 캠프 고위 관계자와 고문들은 입을 모았다.
트럼프는 앞서 IRA에 대해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반감도 가감없이 드러냈다.
그는 최근 캠페인 동영상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에너지가 풍력 발전에 의존하기 때문에 “약하고, 표준 이하이며, 저렴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풍차는 녹슬고 썩고 새를 죽인다”라고 표현했다.
트럼프 고문인 칼라 샌즈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첫날, 일자리를 없애고 산업을 죽이는 바이든의 모든 규제를 철회하겠다고 대통령은 약속했다”고 말했다. 샌즈는 보수적 싱크탱크인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연구소의 에너지 및 환경 센터 부의장이다.
또 다른 고문인 데이비드 뱅크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과 마찬가지로 파리 기후 협정에서 다시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현 대통령은 취임 첫날 협정에 다시 가입했다.
뱅크스는 트럼프가 “기후 회의론자”라고 묘사하며 “경제와 경쟁력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전했다.
뱅크스는 전직 대통령을 “기후 회의론자”라고 묘사하면서 “거의 보장 된 트럼프 행정부에서”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 지명을 놓고 경쟁자들보다 훨씬 앞서고 최근 일부 전국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을 추월한 상황에서 미국 보수주의자들은 선거 이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헤리티지재단은 최근 보수적 정책 청사진을 담은 920페이지 분량의 ‘프로젝트 2025’를 제시했다.
헤리티지재단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계의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해 4000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출 프로그램 사무국, 에너지 효율 및 재생 에너지 사무국, 청정 에너지 봉사단 등 바이든의 기후 의제에 중심이 되는 여러 에너지 부서 기관의 폐지를 요구했다.
IRA를 폐지하려면 의회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FT는 지적했다. IRA 법안은 업계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친환경 에너지 개발자들은 IRA에 대해 미국 전역의 새로운 청정 기술 및 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혁신적 노력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유럽연합(EU) 정치인들을 비롯한 비판론자들은 미국 보조금이 보호무역주의에 해당하며 에너지 비용을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며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킨다고 비난한다.
또 IRA에 따른 대부분의 프로젝트 투자는 미국 내 공화당 지역구에 집중되어 있다고 FT는 전했다. 트럼프 집권 시절 에너지 장관을 지냈던 댄 브룰렛은 트럼프가 일부 활동가들이 우려하는 것보다 더 온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기 공화당 대통령은 아마도 IRA의 “좋은” 부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대미 투자규모가 최소 555억달러(약7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제조업 부활 정책 효과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모두 2000억 달러(258조60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규모는 아태지역 투자의 4분의 1을 넘는 최소 555억달러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