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 후보 자격 박탈 소송 심리 시작…펜스는 하차 선언

미국 공화당 차기 대선 후보 경선전에서 부동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소송의 심리가 시작된다. 28일(현지시간) 워싱턴 포스트(WP)에 따르면 콜로라도주와 미네소타주에서 트럼프가 모반 또는 반란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차기 대선 투표용지에 후보 이름을 올릴 수 없도록 차단할 것을 요구하는 재판의 심리가 시작된다. 헌법을 수호하기로 맹세한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하면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 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연방 의회에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부추겨 폭동을 벌인 것이 반란에 해당하는지와 그가 직접 반란에 가담했는지 이번 소송에서 가려진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측은 트럼프가 조지아주 등의 선거관리 공무원에게 개표 결과를 바꾸라고 압박하고, 지지자들의 폭동을 부추김으로써 정권의 평화로운 이양을 방해하는 등 반란에 가담했기에 대통령직을 포함한 공직을 맡을 자격을 잃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변호인은 트럼프가 지지자들에게 평화로운 시위를 당부했기에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워싱턴 포스트는 콜로라도와 미네소타주 이외에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소송을 지속해서 제기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중에 어느 한 주에서라도 트럼프의 대선 출마 자격 박탈 판결이 나오면 결국에는 연방 대법원이 판결할 것이라고 이 신문이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는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다가 28일 경선 하차 선언을 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라는 트럼프의 요구를 일축했었다. 펜스는 이날 다른 공화당 주자 중에서 지지자를 밝히지 않았고, 그가 끝내 트럼프를 지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