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택 구입 확대 위한 행정명령 서명

뉴스맥스 보도에 의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두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든 규제를 완화해 주택 구입 비용을 낮추고 대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백악관은 특히 2010년 도드-프랭크 금융 규제 이후 소형 지역은행들이 모기지 시장에서 이탈하면서 경쟁이 줄어든 점이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은 금융 규제 기관에 대출 심사 과정에서 복잡한 서류 요구를 줄이고, 대출 신청자의 실제 상환 능력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소비자금융보호국에 소형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조치에는 디지털 서명과 온라인 공증 등 전자 시스템 활용 확대도 포함돼 대출 처리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감정평가 절차를 단순화해 저위험 주택 대출의 처리 지연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담겼다.

이와 함께 연방 주택대출은행 시스템을 통한 자금 공급을 확대해 금융기관들이 보다 저렴한 모기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백악관은 이번 정책이 첫 주택 구매자와 중·저소득 가구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대형 투자회사의 단독주택 대량 매입 제한과 모기지 금리 부담 완화 정책 등 트럼프 행정부의 주택 가격 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