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곧 발표할 국가방위전략(NDS)에서 한국과 이스라엘을 ‘모범 동맹국(Model Allies)’으로 특별히 강조할 예정이라고 5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이 문서는 양국이 미국의 안보에 ‘의존자(dependents)’가 아닌 ‘파트너(partners)’로서 행동한 점을 높이 평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대한 이러한 찬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던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좌파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반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국이 국방비를 GDP의 3.5%로 “가능한 한 빨리” 인상하고, 미국 조선소 투자 및 한국 내 미국 선박 유지보수 등 조선 협력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국방부 정책 차관보 엘브리지 콜비는 한국 국경일 행사에서 한국이 나토를 제외한 미국 조약 동맹국 중 최초로 국방비 지출에 대한 “3.5% 기준”을 약속했다고 밝히며,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의존이 아닌 파트너십’ 비전에 부합하는 모범 동맹국이라고 극찬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대한민국은 말에 걸맞은 노력과 자금, 진지함, 헌신을 쏟아부었다”고 말했다.
NDS는 국내 방어, 중국 억제, 동맹국과의 부담 분담, 방위 산업 기반 재활성화라는 네 가지 축에 기반을 둘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의 국방비 지출 약속과 견고한 방위산업은 이러한 우선순위와 밀접하게 부합한다.
전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할 때 리(이재명) 대통령만큼 효과적인 지도자는 드물다”며 한국의 조선 부문 협력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반면, 5만4000명의 현역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일본은 NDS에서 같은 지정을 받지 못했다. 이는 한국의 과감한 지출 약속이 일본의 국방비 증액 목표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임을 시사한다.
현재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2025 회계연도까지 국방비를 GDP의 2%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는 국방부의 시각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목표로 여겨진다.
특히 일본은 최근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중국의 격렬한 압박에 직면해 있어, NDS에서의 이러한 묘사는 일본 지도부에 민감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의장은 한국의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고 동맹을 안정시키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반면, 일본은 정치적 불안정과 국방비 목표 미흡으로 인해 NDS에서 복잡하게 묘사되었다고 분석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지정하는 것이 향후 한반도 내 미군 병력 감축의 전제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하며, NDS가 중국 억제에 중점을 두는 만큼 서울이 북한에 대한 대응 책임을 주도하고 워싱턴은 베이징에 집중할 것을 시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