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O–트럼프 행정부가 수주간 보류해온 연방 교육예산 약 70억 달러를 전격적으로 풀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상·하원을 포함한 양당의 강력한 압박에 따른 것으로, 교육 현장의 혼란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7월 25일(금),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정책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을 설치한 후, 예산을 정상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전체 예산 중 약 13억 달러에 해당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금만을 제한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예산은 검토를 이유로 보류한 바 있다. 이번에 풀리는 예산에는 영어 학습자 지원, 교사 양성, 지역별 교육 형평성 개선 등의 주요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양당 의원들, 이례적 공동 압박
이번 결정에는 공화당 내 주요 인사들도 가세한 점이 주목된다. 셸리 무어 캐피토 상원의원(R-WV)은 “이들 프로그램은 오랜 기간 초당적 지지를 받아온 필수 예산”이라며 백악관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공화당의 짐 저스티스 상원의원(WV), 돈 베이컨 하원의원(NE)도 일제히 “지역 교육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스스로 만든 위기를 가까스로 피한 것”이라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패티 머레이 상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WA)는 “이번 조치는 전혀 칭찬받을 일이 아니며, 한 달간 학생·교사·학부모에게 스트레스와 혼란만 안겼다”고 비판했다.
지역 교육청, 한숨 돌려…“예산 공백에 허덕였다”
교육 예산 지연으로 인해 전국의 교육청들은 임박한 새 학기 준비에 큰 차질을 빚어왔다. 특히 저소득층 및 영어학습자 지원을 주력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단 위기까지 겪었다.
전미교육협회(NEA) 관계자는 “예산이 막혀있는 동안 수많은 교장·학부모들이 교육청에 항의했으며, 방과후 프로그램 교사 임금도 지불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교육예산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둘러싼 정치적 줄다리기와 행정부 내 정책 검토 지연이 결합된 결과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책 수호’를 강조했지만, 국회와 현장의 ‘즉각 집행’ 요구에 결국 손을 든 셈이다.
교육계는 당장의 위기는 피했지만, 향후 행정 절차 투명성과 예산 안정성 확보가 더 중요해졌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