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이른바 ‘충암파’가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의 단전·단수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은 윤 대통령 모교인 충암고등학교를 졸업해 ‘충암파’로 불린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기도 하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는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 대통령 공소장에 새롭게 추가한 의혹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 한겨레와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고 지시했다고 윤 대통령 공소장에 적시했는데, 이 전 장관이 전날 이를 부인한 것이다.
다만 이 전 장관은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의 분위기, 만류를 하려고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1~2분 머물 때 종이쪽지를 멀리서 본 게 있었고, 거기에 소방청 단전·단수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단전·단수 지시를 받진 않았다면서도 관련 문건을 봤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온몸으로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회 측 지적에 “대통령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온몸으로 막는다는 건 난센스”라며 “솔직히 온몸을 바쳐서 막아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앞서 국회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과도 대조적인 모습이다.
같은 ‘충암파’로 분류되는 김 전 장관 역시 지난달 23일 가장 먼저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국회에서 ‘의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는 주장도 이 자리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 측이 “(군)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을 빼내라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인가”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은 “네,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선 윤 대통령의 질문에 “말씀하시니까 기억난다”며 적극적으로 답변하기도 했다.
충암고를 졸업한 여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증인으로 출석해 형사 재판을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국회 병력 투입은 김 전 장관의 지시’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체포조 구성이나 윤 대통령 지시 내용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은 당사자들이 이를 부인하거나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다만 검찰은 당사자뿐 아니라 추가 지시를 들은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해 공소장을 작성했다며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이 전 장관이 직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점이나, 군 지휘부에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체포조 구성 지시가 오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진술만으론 혐의를 뒤집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