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최근 희토류 수출 허가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 내 수출 허가를 받은 중국 희토류 업체의 해외 최종 고객은 유럽과 미국 기업이다. 중국 당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그대로 두면서도 미중 관세휴전을 계기로 미국 기업에 대한 수출을 허가하는 식으로 운영을 완화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경제지 차이신은 15일 “3곳의 희토류 소재 기업이 최근 수출 허가를 받았다”며 “이들의 최종 고객은 유럽과 미국 등지에 분포됐다”고 밝혔다.
바오터우 톈허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이틀 사이에 상무부로부터 희토류 수출 허가증을 받았다”고 말했다. 톈허는 중국 고성능 희토류 영구 자석 소재 공급기업으로 폭스바겐 자동차와 독일 자동차 부품회사인 브로제와 보쉬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또 다른 희토류 채굴회사인 바오터우 잉스터시와 안후이 다디슝도 일회성으로 희토류 수출 허가증을 받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번 희토류 수출 허가는 중국이 지난달 4일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종의 중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한 이후 처음으로 수출 허가가 발급된 사례로 파악된다.
중국은 지난달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해 발표한 ‘상무부 공고 21호’를 통해 7종 중희토류 품목에 대해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상무부 공고 21호’에는 미국 기업 16곳에 대해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은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고위급 무역협상을 갖고 상대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미국에 취한 비관세 무역 조치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전날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지정했던 17개 미국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를 90일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상무부는 공고 21호의 미국 기업 16곳 및 공고 22호의 12곳 등 총 28개 기업에 대해 취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조치도 잠정 취소했다. 다만 지난달 함께 발표된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 유예 여부를 두고 혼선을 빚었다.
한편 희토류는 청정에너지, 국방, 자동차, 반도체 산업 등에서 필수적인 17종의 원소로 현재 전 세계 가공의 대부분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대체 공급처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서방 기업들의 중국 의존도가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