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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도시 절반 이상이 빚 못갚을 위기…경기 살릴 재정 지원 한계”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6월 2, 2023
in 경제, 국제, 최신뉴스
Reading Time: 1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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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도시 절반 이상이 빚 못갚을 위기…경기 살릴 재정 지원 한계”

중국 도시의 절반 이상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미국 조사업체 로듐이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로듐 그룹 연구원들은 최근 중국 205개 도시가 제출한 연간 보고서와,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가 제출한 거의 3000건의 연간 보고서를 분석했다. LGFV는 지방 정부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인프라 투자를 수행하는 국영 특수법인이다. 실체는 국유기업이지만 부채가 지방정부 계정으로 잡히지 않아 ‘숨겨진 부채’로 꼽힌다.

보고서 분석 결과 도시의 절반이 총 소득의 10% 이상의 부채 상환 비용을 내고 있었다. 10%는 연구원들이 부채 상환 비용을 내는데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하는 한계점이다.

로듐에 따르면 소득 대비 지방 정부 부채 서비스 부담 증가는 코로나19 규제와 지난해 부동산 침체로 세금과 토지 판매 수익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서부의 란저우와 남부의 구이린 두 도시는 작년 총 수입보다 부채 상환 비용이 더 컸다.

지난해 기준 란저우는 재정 능력 대비 이자가 113%, 구이린은 113%, 후저우는 58%, 쿤밍은 55%, 청두는 53%, 톈진은 43%에 달했다.

블룸버그가 53명의 아시아계 경제학자, 자금 관리자, 금융 기관의 전략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5월 조사에서 LGFV는 가장 자주 언급된 상위 위험 요소였다. 올해 LGFV가 처음으로 공개 발행된 채권에서 채무 불이행(디폴트)을 일으켰기에 이것이 중국의 금융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졌다.

남서부 도시 쿤밍의 한 LGFV는 지난 달 막판에 채권을 지급해 디폴트를 면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로듐의 분석에 따르면 쿤밍은 2022년 중국 도시 중 네 번째로 높은 부채 상환 부담을 지고 있다.

LGFV의 예상 차입 비용은 2022년 5.36%로 3년 연속 하락했지만 기업 평균 대출 금리인 4.12%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LGFV가 이른바 그림자 금융(복수의 금융기관들이 서로 연계된 금융)에서 더 많이 빌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로듐은 중국 정부가 제대로 된 재정 부양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기 위해 지방 정부 부채를 긴급하게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에 썼다. 그리고 그에 대한 계획이 오는 여름에 개최되는 중국 국가 금융 작업 회의(CNFWC)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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