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연금 ‘국가 지급’ 명문화…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 자동안정안정장치 등을 핵심으로 한 국민연금 구조개혁안을 발표했다.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세대 간 공정성·노후 소득보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열고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금개혁 등 ‘4+1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며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개혁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다.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고,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둘째 자녀부터 인정하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고, 기존 6개월에서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p), 청년은 0.5%p 인상하는 식이다.

이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현행 울 30만원 수준에서)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하고, 생계급여가 깎이는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하겠다.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며 “구조개혁이라고 해도 다른 특수직연금과 통합하는 게 아니라서 연금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 합의가 어려울 거라고 보진 않고 있다”고 했다. 최종안은 보건복지부가 9월 4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