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가운데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등 재임 기간 불거진 의혹 조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부인 지위를 박탈당한 김건희 여사에 관한 사법 리스크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명 씨 요청을 받아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면, 지난 4일부로 전직 대통령이 된 데다 불소추 특권을 잃은 윤 전 대통령 수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관련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명 씨에게 공표 전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관한 소환 조사 전망도 나온다. 두 달 후 치러질 조기 대선 전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란 예측도 제기된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용산 대통령실 등이 수사를 방해하고 전방위적인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김 여사가 받는 여러 의혹에 대한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에 대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도 김 여사 상설특검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상설특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명품가방 수수·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 개입 의혹·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파면 이후 승복 메시지 없이 지지층 결집 메시지를 연달아 내놓고 있다. 전날에는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파면 당일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했다. 지금까지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는 없었다.
민주당은 윤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명태균 특검법 등 8개 법안을 재의결하기로 결정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