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국민 청원 동의 수가 13일 만에 100만명을 넘어선 데에 대해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적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뚜렷한 탄핵 사유가 없는 만큼 공허한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회에 따르면 3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자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는 102만 6800명이 동의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100만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청원심사소위와 전체 회의를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청원 심사 과정에서 청원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청문회 등의 절차 역시 실시하겠다”며 ‘대통령 탄핵 청문회’까지 언급하는 상황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대통령이 요지부동, 마이동풍이니 2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100만 명이 탄핵 청원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경파로 꼽히는 정청래 최고위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용어는 국민 스포츠가 되어 가고 있다. 이것이 민심”이라고 말했다.
 |
|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3일 오후 5시 기준 102만 6813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며 “국민 청원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청와대 국민 청원에 140만명이 넘는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해야 한다는 청원을 했다”고도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대표 후보 또한 이날 페이스북에서 “탄핵을 추진할 명분도, 용기도 없으면서 ‘개딸’ 눈치나 보며 끌려가는 비겁한 정치”라며 “민주당의 행보에는 오직 ‘기승전 탄핵’밖에 없다”고 역공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탄핵 소추를 추진할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추진했던 한나라당처럼, 여권으로부터 정치적 파장이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윤 대통령의 대표적 탄핵 사유로 꼽히는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경우 아직 구체적 사실관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도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민주당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 동의 수는 147만명에 육박했으나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이번 탄핵 청원은 30일 내 소관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명 동의를 훌쩍 넘어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이 경우 법사위에서 심사할 수 있으나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발의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고, 본회의 의결 시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