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6일 한일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의 ‘최종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일본 매체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종안은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라는 제3자를 통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가 될 전망이다.
일본 매체들은 재단의 배상금 지급에 자국 전범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 참가 없고 포스코 등이 배상금 내
우리 정부가 제시하는 해결책에는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은 참여하지 않고,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들의 출연금으로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본 기업은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만약 출연금을 낸다면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을 뒤집는 셈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결론을 부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고, 한국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이런 일본의 입장을 배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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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오는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안은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소위 ‘제3자 변제’ 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5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023.3.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일본 기업이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으니, 채무 존재를 인정한 것도 아니고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라는 게 요미우리의 설명이다.
요미우리는 한국 민법상 ‘제3자 변제’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할 수 없다면서 “채무자에 해당하는 일본 기업이 찬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부연했다.
결국 일본의 입장은 이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다만 배상 문제가 매듭지어지면 피고 기업도 가입돼 있는 게이단렌(일본경제인연합회)이 한일관계를 위한 유학생 장학금 사업 등을 검토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2019년에 한국에 부과하기 시작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 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편입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새로운 사과 없이 “이전 담화 계승”
우리 정부의 해결책 발표 후 일본 정부의 입장은 새로운 사과 형식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은 내다봤다. 이미 표명한 사과의 뜻을 재확인함으로써 해법에 대한 지지 확대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언급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小淵) 선언’ 등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직접 이 선언의 계승을 발표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일본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 새로운 사과 없이 기존 사과를 ‘계승’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정권부터 스가 정권, 현재의 기시다 정권에 이르기까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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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3월? 5월? 尹대통령 방일 언제 성사될지 주목
이런 가운데 일본 매체들은 한일관계 개선에 따른 양국 정상의 만남 가능성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의 방일 시기를 앞다퉈 관측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 이날 한국 정부의 해결책 발표 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 시일 내에 방일해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할 뜻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한국 측이 3월 중 방일도 염두에 두고 일본 측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이 윤 대통령의 조기 방일을 희망함에 따라 일본이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