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며 대북정책 전환 필요성을 설파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대화를 통한 화해 무드 조성 ‘당근’, 군사적 역량 확충을 통한 ‘채찍’ 강온 양면 대응 방침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적극 개입하에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쟁 억지력 차원의 자주 국방역량 확충을 위한 국방비 대폭 증액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투자 서밋 모두발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상회담 때)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한 말”이라면서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핵무기를 충분히 확보한 걸로 보여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매년 핵탄두를 계속 생산하고, 계속 핵폭탄 제조 능력도 키우고 있다. ICBM 기술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이걸 계속 방치하면 매년 15~20개의 핵폭탄이 계속 늘어나고 ICBM 기술도 계속 (개발)한다”며 “(핵폭탄)양이 늘어나면 어떻게 하냐, 다른 나라에 수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 핵물질·핵탄두 생산과 ICBM 개발, 해외 수출을 중단시키는 것만 해도 상당한 안보적 이익이 있지 않느냐”며 “단기적으로는 핵개발, 핵수출, ICBM 개발을 중단하고 중기적으로 핵무기를 감축해 나가자,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협상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역량과 의지를 갖고 있고 북한이 믿을 수 있는 협상 상대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볼때 유일하다”며 “그러니 대한민국,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에 평화를 만들어내면 진짜 세계사적인 평화구축 성과가 된다.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된다, 우리는 열심히 지원하고 조정하겠다는 말을 (트럼프에게)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과의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중심으로 한 ‘END 이니셔티브’ 구상을 천명한 바 있다.
기존 북핵 ‘중단→축소→폐기’ 3단계 해법을 포괄하면서도 평화 해법까지 확장한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북 및 한반도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다만 대북 유화책의 반대급부로 따라붙는 군사적 도발·위협 대응 약화 우려와 관련해선 철저한 자주국방 능력 확충으로 선제적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군사력이 주한미군 전력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이다.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다”며 “북한의 1년 GDP보다 대한민국 1년 국방비가 1.4배로 비교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청난 국방산업 능력을 갖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과 별개로 앞으로 국방비 분야 지출을 대폭 늘릴 예정”이라며 “한 나라의 국방은 그 나라 자체로 다 책임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