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첫날인 14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다주택 매도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주택 보유는 자유지만 정부는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를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안 팔고 버틴다기에 버티는 비용이 더 클 것인데도 그럴 수 있겠냐고 경고하며 세금이나 금융, 규제 등에서 비정상적 특혜를 걷어내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용 중심으로 정상화 할 것이니 과거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로소득(을) 쉽게 얻던 추억은 버리시고 냉정한 현실에 적응하라고 국민께 알려드렸다”고 했다.
이어 “명시적으로 다주택을 팔아라, 말아라 한 것은 아니지만 다주택 유지가 손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으니 매각 권고 효과가 당연히 있고, 다주택자는 압박을 느끼며, 그걸 강요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저는 ‘팔라’는 직설적 요구나 강요는 반감을 사기 때문에 파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려 매각을 유도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치를 하면서도 저를 지지하는 것이 유권자에게 유리한 객관적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리는데 주력했지만 직설적으로 ‘저를 찍어달라’, 이런 표현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도 X를 통해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다주택을 팔라’고 했다가 말을 바꿨다는 언론의 지적에 “권고냐, 강요냐는 말하는 측과 듣는 측에 따라 다른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언론이 동일한 상황에 대한 다른 표현을 가지고 대통령이 다주택 팔라고 날 세우다가 ‘돌연’ 강요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비난하니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시도하면 정론 직필해야 할 일부 언론이 벌 떼처럼 들고일어나 왜곡 조작 보도 일삼으며 부동산 투기 세력과 결탁해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정부 정책을 집중 공격해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수십 년간 무산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결과 부동산이 나라의 부를 편중시키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희망을 빼앗고 주택 문제가 결혼·출산 포기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 저출생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게 생겼다”며 “수십년 간 여론 조작과 토목 건설, 부동산 투기로 나라를 잃어버린 30년의 위험한 구렁텅이 직전까지 밀어 넣으며 그 정도 부와 권력을 차지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또 “여전히 부동산 투기 부추기며 나라를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밀어 넣는 일부 세력과 집단도 이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