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서민과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 과제’로 규정하면서 부채 감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결합한 ‘복합 민생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말부터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장기 연체 채무 정리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 확대를 통한 소비 회복책도 직접 언급하며 내수 진작·상권 회복을 위한 ‘민생 투트랙 패키지’를 예고했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디지털토크라이브에서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과 관련해 “일반 국민이 억울하게 생각할 점만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장기 채무에 시달리는 서민과 자영업자가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국가가 보장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또 이런 정부의 조치가 장기적으로 소비 진작 등으로 이어지면 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달부터 채무자 신용 회복 지원…’채무자 구제’→’실물 경제 활성화’ 전이 초점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부터 7년 이상 경과된 5000만 원 이하 소액 부실채권을 매입·소각하고, 재기 의지를 보인 채무자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배드뱅크(부실채권 정리기구)’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50만 명 규모의 장기 채무자를 구제하고, 소상공인·저소득층의 경제활동 복귀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의 주문은 채무 경감 조치가 단순히 회계적 정리에 그치지 않고 실물경제로 전이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가 ‘빚은 덜어주고, 소비를 되살리자’는 것이다.
행안부, 9월부터 지역화폐 할인율 늘리며 李대통령 민생 기조 뒷받침
이 대통령은 디지털토크라이브에서 “지역 화폐에 대한 지원 비율을 좀 더 늘리고 총액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무 탕감과 함께 소비 진작의 마중물로 ‘지역화폐’를 꼽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관계 부처에서 지역화폐 예산 규모와 발행 구조 전반을 다시 점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통상 5∼10%의 할인율이 적용됐으나, 지난 9월1일부터 자치단체 유형별로 기본 할인율이 7∼15%까지 상향됐다.
행안부의 조치는 대통령이 강조한 ‘지역 내 소비 순환 구조’ 구축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 이 대통령의 지역화폐 언급이 일시적인 경기부양책이 아닌, 국가 차원의 ‘민생 복원 전략’으로서 정책 일관성과 사회적 설득력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빚 탕감과 소비 순환을 결합한 이번 정책이 경기 침체 국면의 서민경제에 단기 활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무 감면 정책이 공동체적 복원이라는 취지로 추진되는 만큼, 생계형 채무자 중심의 선별적 지원 원칙이 명확히 지켜져야 한다”며 “동시에 재정 부담 관리와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