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5년 좌우할 美·日 정상회담…’실용외교’ 전략 올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말 한일·한미 정상회담에 연이어 나선다. 일본과는 과거사와 미래 협력의 균형을, 미국과는 안보와 통상을 동시에 조율해야 하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은 향후 5년간 정부 외교 노선의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25일에는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 나선다.

우선 한일 정상회담은 과거사보다는 미래 협력 의제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임 정부가 3년간 외면했던 과거사 문제를 언급했지만, 발언의 중심은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에 맞춰졌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며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역사 문제를 경제·사회·문화 문제와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은 이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시바 총리도 같은 날 패전 80년 전몰자 추도식에서 “다시는 길을 잘못 가지 않겠다”며 ‘반성’을 언급했다. 일본 총리가 패전일 추도식에서 반성을 언급한 건 13년 만이다. 양국 정상이 회담 전 과거사에 대한 입장을 각각 표명한 만큼 이번 정상회담은 자연스럽게 미래 협력 과제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나 일본 주도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등 민감한 사안도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민 건강권과 이익은 정부의 큰 관심사”라며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안보와 통상이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최근 타결된 관세 협상의 후속 절차, 대북 정책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현대화’를 명분으로 한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역할 조정뿐만 아니라 미·중 전략 경쟁 국면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까지 포괄하는 사안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미동맹 강화와 동시에 한중관계 관리라는 이중 과제를 안게 됐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속 중국 견제의 일환으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안보적 가치를 강조하면서도 한중 관계의 안정 역시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난제를 맞닥뜨리게 됐다.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토대로 문제를 풀어나가려 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한일 정상회담을 배치한 것도 한일 협력을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계산으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가 중국에 경도됐다는 미국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한국과 일본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일·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맞춰 중국에 특사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 등 ‘중국통’으로 꾸려진 특사단을 보내 중국과의 관계도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