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시한(22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 연방 의회가 최대 쟁점 사안 중 하나였던 국토안보부(DHS) 예산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말까지 적용되는 2024회계연도 본예산 처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은 1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국토안보부 예산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이에 따라 2024회계연도 예산안 절차가 완료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존슨 의장은 “상·하원 (관련) 위원회는 가능한 한 빨리 전체 상·하원에서 공개 및 심의를 위해 예산안 초안 작성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의회 지도자들과 나머지 본예산 처리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상·하원은 현재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예산 패키지를 확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저는 (예산안이 처리되면) 즉시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아직 처리되지 못한 6개 예산법안 중 DHS를 제외한 국방, 보건복지 등 나머지 예산안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예산안 처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표결 72시간 전에 법안을 공개해야 하는 하원 의사 규칙이 있는 데다 하원에서 이번 예산안이 처리되더라도 상원에서 예산안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공화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예산안 처리의 걸림돌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본예산 처리 전에 재차 임시예산안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9월말 2023회계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예산안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임시 예산안을 통해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해 왔다.
전체 12개의 세출법안 가운데 상대적으로 쟁점이 적은 예산인 농업, 에너지 등 6개 분야는 지난 8일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