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한국 의회가 승인하기 전에는 한국과의 무역 협정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재차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무역 협정에 서명해야 한다”면서 “한국 국회가 무역 협정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그래서 승인(ratify)하기 전까지는 무역 협정이 없는 것”이라면서 “그들이 승인할 때까지 25%의 관세를 부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이런 조치가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의회 승인’은 한국 국회의 ‘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주요 합의가 담긴 공동 팩트시트 발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으며,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 및 전담 공사 설립 등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합의가 중대한 통상 사안인 만큼 조약 비준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며 특별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합의가 국제법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이 아닌 공동 문서 및 양해각서(MOU) 성격이라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며 입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법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다음날(27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에 대한 기자 질문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도출할 것”이라며 한미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을 보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오후 9시 25분께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 미국 측과 관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등 미국 주요 인사들을 만날 계획이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방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