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올리자” 韓 “한미동맹 지키자”…관세 협상 물밑 기세싸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관세와 방위비분담금, 안보 협의까지 포괄하는 패키지 딜 협상에 힘을 싣는 모양새이다.

정부는 당면한 관세 협상에 최우선순위를 두되 이에 영향을 미치는 배후 요인, 즉 방위비·안보 관련 사안도 함께 거론하며 협의하는 투트랙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미 정상회담은 협상 진척 속도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협상 자체에 집중하면서 관세 발효 시점인 8월 1일 이후까지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는 상황도 고려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조속한 정상회담 실시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관세 협상 등의 의견 접근에 따라 성사 시점은 아직 예단하기 힘들다.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협의를 갖고 전날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은 포괄적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진전이 어떻게 되느냐와 관련이 있다”며 “(미국)휴가철 일정도 관련이 돼 있지만 이슈의 진척과도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을 비롯한 한국 협상단은 미국 측과 상호관세율뿐 아니라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양국 안보 및 방산 분야 협력 등 제반 분야를 포괄해 폭넓게 협의를 진행 중이다.

관세와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을 압박하는 미국에 맞서 우리 정부는 동북아를 비롯한 인태 지역 전반에서의 안보 협력을 무기로 미국을 설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미국이 인태 지역에서 영향력를 유지하기 위해선 견고한 한미일 삼각 동맹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중국 견제를 노골화하고, 북한 이슈에도 대응해야 하는 미국으로선 일방적으로 동맹을 압박해 동맹 축에 균열이 가는 상황은 바라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로선 한미 동맹관계 강화를 내세우는 한편, 중국 등과 교류·협력에서 이재명 정부의 관계 설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협상의 카드로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는 이미 바이든 정부에서 합의가 이뤄졌던 사안이라는 점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관세 외 나머지 현안을 두고선 한미 간 협상이 장기전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성사 시점은 관세 협상의 의견 접근이 좌우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위 실장은 관세 협상 목표와 관련해선 “어느 나라도 단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단하지 않고, 궁극적 목표는 (관세를) 없게 하는 것”이라며 “타협한다면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우리 정부측 입장을 강조했다.

아울러 “가급적 조속히 (정상회담을)하자는데 공감대가 있지만 8월 1일 이전, 이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한미 정상회담 성사 자체에 매몰된 관세 협상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