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독일, 일본 등 동맹국에게 대(對)중국 반도체 제재에 동참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정부는 네덜란드, 독일,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에게 중국의 반도체 기술 접근 제한을 더욱 강화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네덜란드 ASML이 중국에 판매한 반도체장비에 대해 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부연했다.
또 미국 정부는 JRS와 신에츠 화학 등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기업이 중국에 수출을 제한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 상무부 관리들은 지난달 일본 도쿄에서 열린 수출통제 회의에서 이 사안을 제안했고, 일본과 네덜란드는 미국의 요구에 냉담하게 반응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첨단 반도체나 관련 제조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에 라이선스 취득을 요구하고, 중국에 판매할 특정 반도체를 미국산 장비로 제조하기 전에 미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사실상 중국의 독자적인 첨단 반도체 생산을 막으려는 의도다.
미국의 수출 제재에 네덜란드와 일본도 동참했으나, 미국이 원하는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과 네덜란드는 과거 중국에 판매한 일부 장비를 계속 수리하거나 장비에 사용되는 예비 부품을 판매하는 등 구멍이 남아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일례로 지난해 8월 중국 화웨이가 자체 반도체로 구동되는 스마트폰을 공개하자, 미국의 수출통제가 효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본과 네덜란드 외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독일과 한국도 반도체 수출통제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광학부품을 공급하는 독일 업체 칼자이스가 광학부품 등을 중국에 수출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가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전까지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전했다.
또 블룸버그는 한국과 관련해 “미국 관리들이 지난해 한국의 상대국들에게 다자그룹 가입을 요청한 이후, 양국은 지난 2월 구조화된 대화를 시작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