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한다. 해당 분야에서 미국의 투자가 꾸준히 줄어온 탓에 실질적 조처보다는 정치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최근 고위급 대화를 이어온 양국이 다시 관계 개선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행정명령은 대만, 우크라이나 전쟁, 스파이 활동 및 기술 통제를 둘러싼 몇 달간의 긴장이 고조된 후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깨지기 쉬운 상황에서 한가운데 놓여 있다”며 “관리들과 안보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최근 이뤄진 외교적 진전이 그 상태에서 멈출 것 같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가안보회의(NSC) 전 관리인 리자 토빈은 “다양화(diversification),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분리(disentangling) 등 D로 시작하는 여러 키워드가 미국 정계와 실리콘밸리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여파가 월스트리트에 직접 전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에 기반을 둔 컨설팅 전문기업 트리비엄 차이나의 앤드류 포크 파트너는 “많은 기업들이 중국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고 있다”며 “반드시 (전략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2023.8.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한때 중국에 활발히 진출했던 미국의 벤처 캐피털 회사들은 미중 갈등이 격화하며 대부분 철수한 상태다. 미국 데이터 제공업체 피치북은 지난한 해 동안 해당 투자액이 약 80% 줄었다고 봤다. 올해 2분기 미국 벤처 캐피털 투자자와 관련된 중국 거래는 약 2억 달러로 전년도 24억 달러,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인 2019년 38억 달러에 비해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 수호 재단(FDD)의 네이트 피카식 연구원은 “지정학 및 국가 안보 위험은 투자할 때 항상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됐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강화 조처에 대한 맞불 대응으로 반도체·태양광 패널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제한을 강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목줄을 쥔 전기차와 태양광 분야에서 반격을 이어나갈 위험도 커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 이후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은 우리의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며 보복 여지를 남겨뒀다.
WSJ은 “중국이 그렇게(보복) 한다면 기업에 피해를 주고 경제를 더욱 약화하는 것을 피하고 신중하게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이) 한 가지 특별히 취약한 점은 한 가지 특별한 취약성은 중국이 공급망을 지배하는 전기차 및 태양광 발전 기술”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제한 조처를 시행했다. 갈륨은 차세대 반도체, 태양광 패널, 레이더, 전기차에 들어가고, 게르마늄은 광섬유 통신, 야간 투시경, 인공위성용 태양전지 등의 핵심 소재다. 중국은 전 세계 갈륨 생산량의 98%, 게르마늄 생산량의 68%를 차지한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주요 생산지다. 광산업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 CRU 그룹에 따르면 중국은 망간은 95%, 코발트 73%, 흑연 70%, 리튬 67%, 니켈 63%를 생산한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희토류 광물 단일 공급원(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길 원하지만 완전한 독립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이 광물 회사를 지원하더라도 광물 상품 시장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